20,101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102
명의신탁자산 원상회복 등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부과와 과세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03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04
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05
국민은행법상 초과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국민은행법에 의한 적립금 중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6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07
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
법인세 - 199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8
주택 부속상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한 미분양 부속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09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110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11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12
우리사주 지원금과 장려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우리사주조합원 운영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이익배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운영 지원금의 손금산입과 조합원 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영비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별도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장려금은 이익배당과 별도로 우리사주 보유기간이나 신규매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3
도시가스 수용료 증빙은 무엇을 참고하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 - 199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를 과세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14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115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6
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7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8
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취득이 불가능해 공장용지와 함께 취득한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19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0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공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2-10-21...1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21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2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23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4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20,125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조성 중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 1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26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취득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타 법인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27
운용리스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가 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 한 재 리스이므로 재 리스기간 동안 손금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운용리스 기간만 연장한 재리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장기간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28
특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지정 특수지역 지구로 옮길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해당 지정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29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0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1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2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33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4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35
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136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7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금액이며,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공제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관련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8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9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140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1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42
에너지절약시설 공동투자에 공제와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차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하며, 이를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 시설은 특별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143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44
본점 담보차입금 상환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5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양도소득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20,146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7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의 제척기간과 의무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0,148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9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50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수개의 상표를 가지고 영업하던 업체가 그 중 일부 상표(영업권 포함)를 타 업체에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양도 상표권에 대한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자기 자본은 안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