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은 점포 보유 여부가 다른 특약판매점에 서로 다른 소매이익과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수탁자에게 점포를 무상 임대하여 위탁판매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표자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임차 및 용역 제공 관계가 문제되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기의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게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자기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게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대신에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법인의 점포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 판매인에게 저율의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임대인에게 법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당해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질의

1. 특약판매점의 점포 보유 여부와 위탁판매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대표자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 임대하는 대신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수탁자에게 점포를 무상 임대하고 위탁판매하면서 저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 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1 (1991.08.22 회신),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