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를 양수자가 매입했다.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다.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사자간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3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되어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원칙적으로 양수자는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간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99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