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9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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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했다. 또한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임차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 대부한 경우의 처리

2.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1.08.22 회신),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7)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대여액과 주택보조금의 세무 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