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독립된 공장 구내에 기숙사 등과 그 부속토지가 있다. 공장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했으며 실제 사용 부분과 임대 부분의 구분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

가. 공장구내 기숙사 등과 그 부속토지가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독립된 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면제 범위와 부속토지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는 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면제대상건물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제대상건물과 임대한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9 (<time datetime="1991-09-12">1991.09.12</time> 회신),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