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2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 소송을 통해 당초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새로운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2 (1991.08.22 회신),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0)
원 제목: 부동산양도 계약해제로 신계약으로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