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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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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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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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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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연봉에 든 식사대와 교통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포함된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될 수 있다. 식사대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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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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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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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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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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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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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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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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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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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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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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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이월공제를 차감할 수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이월공제액과 「소득세법」제65조제8항제3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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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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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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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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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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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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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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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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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의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과 마일리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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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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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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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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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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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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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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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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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차량판매대행 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필요경비 산입액은 소득 구분별로 「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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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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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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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대학교수의 독립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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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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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종중의 제각관리비 등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봉향비와 제각관리비 등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선영·제각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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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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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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