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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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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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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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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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재난생활비 모바일상품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긴급생활비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모바일상품권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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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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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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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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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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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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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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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0.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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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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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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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포괄양도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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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사업양수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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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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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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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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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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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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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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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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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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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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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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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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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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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축산법202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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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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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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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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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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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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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 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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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퇴사 후 미취업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재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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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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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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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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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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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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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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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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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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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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