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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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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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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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 지점이 있는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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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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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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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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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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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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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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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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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용한 재미교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월정액은 성과와 무관해야 하며 독립적 용역 대가는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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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확정대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연체가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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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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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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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지급하는 임상실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이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독립적 인적용역이면 네덜란드에서 과세한다. 저작권 대가는 15％, 그 밖의 규정된 권리 대가는 10％를 지급총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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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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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설치감독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귀속 시에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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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조세조약이 없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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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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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파견 종업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장소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이 파견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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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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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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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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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지급한 추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상환 약정 후 1차분 상환을 마치고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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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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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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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국외주주가 담보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담보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에 관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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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국외 특수관계 판단의 자금·무체재산 기준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구성, 사업자금 및 무체재산권 의존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 필요 자금은 총자본을 뜻한다. 무체재산권 기준은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방 소유 권리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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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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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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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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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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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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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영국법인 VPN 통신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VPN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신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신비는 영국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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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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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 |||||
1,741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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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 제공이 예상되면 리허설 기간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가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국내사업장은 연예인 급여도 원천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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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호텔을 수탁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파견 직원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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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제공받은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국 소재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용역으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판단한다. | |||||
1,745 중국 법률사무소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국 내에서 수행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제공받은 용역이며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 |||||
1,747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관련 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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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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