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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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시행세칙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을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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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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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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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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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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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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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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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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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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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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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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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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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균등배당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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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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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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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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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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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행령의 자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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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의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시행령상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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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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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던 시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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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서 양도자 C와 양수자 D 및 D의 친족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C와 D 및 D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D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C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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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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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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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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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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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받은 재산과 소액주주의 주식 취득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액주주가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주식 관련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인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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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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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이 다시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5년 이내 특정 사유로 얻은 가치상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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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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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인원을 합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을 직전 사업연도 말 인원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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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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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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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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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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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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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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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상속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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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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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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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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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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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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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갑과 B법인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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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및 완전지배법인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질의 사례의 지배주주는 갑이고 친족은 을과 병이며,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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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소수점을 절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율 계산에는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신고서 표기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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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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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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