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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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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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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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3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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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4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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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5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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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6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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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7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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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8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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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9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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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0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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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1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362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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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3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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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4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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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5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6,366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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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7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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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8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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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9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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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0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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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1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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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3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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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4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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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5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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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6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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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7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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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9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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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1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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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2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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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3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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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4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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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5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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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6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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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8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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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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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0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묻는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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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1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16,392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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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3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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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4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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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5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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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6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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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7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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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8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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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9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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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0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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