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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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1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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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2 이태리법인의 기계 시운전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해 40여일 제공한 기계 보수·재설치·시운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태리법인에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 제공자의 체류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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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5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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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7 남아공에서 제작한 광고 테이프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이 현지에서 광고 테이프를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현지에서 제작하며 결과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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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9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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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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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1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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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2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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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3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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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4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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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5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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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7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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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8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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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9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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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0 공용도로 보수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사가 부담한 공용도로 보수·포장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입주사가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이 공사관리·징수·지급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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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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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2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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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3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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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4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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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5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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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6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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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7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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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8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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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9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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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0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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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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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3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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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4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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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5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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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6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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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7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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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9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원천징수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공사의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수탁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그 이자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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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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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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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3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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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7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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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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