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한다. 또한 국내 고객의 통신망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1.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 받는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국통신망을 접속하는 양(이용횟수, 이용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동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대가의 과세 여부

2.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통신회선 등 설비의 사용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국내 고객의 통신망 이용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5 (1997.04.09 회신),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