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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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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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원천징수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공사의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수탁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그 이자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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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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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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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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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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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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