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7회신일 199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임원에 해당하는 시점과 현실적인 퇴직일이 문제 되었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입니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며,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7 (1997.04.14 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7)
원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