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3회신일 1997.04.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1995.

근해상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예인선에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 구분4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 이후 예인선을 신규 취득한다.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구분4의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 구분4의 수상운송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3 (1997.04.24 회신), "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7)
원 제목: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