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6회신일 1997.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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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6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0)
원 제목: 1997년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후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의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