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취수정 환경영향조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의 취수정에 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자가 사용승낙받은 토지에 개발한 취수정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