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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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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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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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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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국제조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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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과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본금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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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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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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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법인세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 계산 시 다른 법률의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의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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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고정사업장 이윤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과 자본금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으며 자본금상당액은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로 계산하고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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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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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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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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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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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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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 |||||
1,565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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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어느 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이 의미하는 날을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의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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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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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상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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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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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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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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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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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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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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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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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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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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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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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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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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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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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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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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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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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공동개발 CAD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 공동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고 비용이 사용회수에 비례하며 양도금지와 비공개성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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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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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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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동일한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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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영어학습 사업자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포권·상표권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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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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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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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주식 49%를 보유한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49%이면 50% 이상인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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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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