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는 저수탱크관 임대 대가를 지급받는다. 원문은 미국법인이 같은 유형재산의 임대로 대가를 받는 경우와 조세협약상 소득분류를 비교한다.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미국법인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속하는 유형재산(저수탱크관포함)의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ㆍ불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 소득분류를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차이로서 양국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질의

프랑스회사 유로테이너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속하는 유형재산의 임대로 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한ㆍ불 및 한ㆍ미 조세협약이 소득분류를 다르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9 (2002.02.06 회신),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