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외지배주주의 손금불산입 계산상 출자지분은 얼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의결권 주식 49% 보유자는 국외지배주주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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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조심2011서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됨 (기각)조심2009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