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483회신일 2002.03.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용량 주기종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임차료와 up-grade 비용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대용량 주기종 컴퓨터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소프트웨어임차료, up-grade 비용 등)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임차료와 up-grade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10, 1998.01.07】을 참고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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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83 (2002.03.15 회신),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