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인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소속 직원을 해외 외국 자회사에 1년 내지 2년간 파견했다. 파견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동 파견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그 직원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제도46017-10182, 2001.03.21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89 (2002.03.15 회신),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