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성과물 소유권과 용역 성패의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은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30(1996.06.07), 국총46017-260(1999.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용역 성과물의 소유권과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25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