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교수가 받은 국내 보수는 면세인가?

국내 대학교가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였다. 초청받은 미국 거주자는 강의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다.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244, 1996.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44, 1996.04.29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국내 대학교가 신규 채용한 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 대학교가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협약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22 (<time datetime="2002-02-06">2002.02.06</time> 회신), "미국인 교수가 받은 국내 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