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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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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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학생 대회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명목의 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수자에게 준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나 장학생 선정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이 우수자 포상인지 장학생 선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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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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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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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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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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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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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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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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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법인에게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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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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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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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대학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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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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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원천징수를 위임하면 누가 의무자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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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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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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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미지급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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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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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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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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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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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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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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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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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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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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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발생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 |||||
1,534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직원이 출자 후 받는 종신급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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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채권의 선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에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단서의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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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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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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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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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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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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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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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약정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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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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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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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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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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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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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법인 근로자의 의료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의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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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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