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19회신일 2000.09.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퇴직교직원이 출자 후 받는 종신급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가 퇴직교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납입받았다. 이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종신급여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 종신급여회원이 출자 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회가 퇴직교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19 (<time datetime="2000-09-29">2000.09.29</time> 회신),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8)
원 제목: ○○회 종신급여회원으로 출자한 후 종신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