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07회신일 2000.1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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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외화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약정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이자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7 (2000.11.28 회신), "금융상품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4)
원 제목: 원금 및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