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0의2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2000.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580 · 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①비용을 사업과 관련없는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1560 · 2024.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97 · 2020.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8 · 2019.07.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913 · 2019.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39 · 2019.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99 · 2018.04.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9 ·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357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2 · 2017.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2016.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31 · 2016.01.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