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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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 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252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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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3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15,254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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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5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준비금 대상소득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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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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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법인세과에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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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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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9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은 어떻게 감면하나요? 국제조세-역사 자료 | |||||
15,260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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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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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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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4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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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 부동산 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266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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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7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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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휴업 중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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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9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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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1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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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2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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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3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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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4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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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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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6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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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7 지역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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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8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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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9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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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0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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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1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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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2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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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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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4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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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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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6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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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7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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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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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1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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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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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3 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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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4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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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5 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297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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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8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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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9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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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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