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4회신일 1998.03.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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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2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년 시작해 1997년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범위를 묻는다.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1996.12.31 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1997.01.01 이후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 1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정제 정리

질의

1996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1997.01.01 이후 완료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회답

(제 1 안)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조세46070-4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계속된 투자 중 어느 투자분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4)
원 제목: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