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9회신일 1998.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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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8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의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고 상각 방식으로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해당 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예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이연부채)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예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평가차익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9 (1998.02.28 회신),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56)
원 제목: 환율조정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