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였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선 등의 이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3 (1998.03.02 회신),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