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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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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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인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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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증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조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취득기한과 등록기한을 지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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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에 인용된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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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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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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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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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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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대상 시설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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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시설공사용역도 농업 기자재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우스ㆍ포도비가림ㆍ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괄 시공 사례도 같은 방향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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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내 등록하면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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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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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식물 재배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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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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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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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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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증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취득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로 취득하고 수증일부터 3개월 내 등록하면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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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사용하는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공급할 때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수입하면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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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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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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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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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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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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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7.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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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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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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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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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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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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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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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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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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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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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운반을 위해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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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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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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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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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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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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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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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스무디 머신과 매장 가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스무디 제조머신 등과 가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대상이나 테이블과 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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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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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자체 제작 시제품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작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도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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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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