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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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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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급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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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CP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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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중도매각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중도매각 때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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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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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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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지급일이 2000.1.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를 적용한다. 산업상 경험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항공료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총액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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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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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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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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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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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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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전부명령으로 지연이자를 주는 제3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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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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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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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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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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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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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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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한 경우 그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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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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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으로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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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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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만 먼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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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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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배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은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타소득인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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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한 50%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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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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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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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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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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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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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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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인이나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 연락사무소의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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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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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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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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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금융채 할인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발행가액에서 이자를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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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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