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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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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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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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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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채 할인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발행가액에서 이자를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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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법인세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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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매출한 산업금융채권의 선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채권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받으면 해당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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