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된 상황도 전제한다.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리소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화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

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질의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둔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더라도 관리소직원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위탁관리 수수료와 그 밖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과세됩니다.

4.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82 (2001.07.18 회신),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