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8. 2. 28 발행되고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채권이다.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됐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1. 1. 1 이후 도래한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질의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받는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세율 적용과 종합과세 범위.

회답

1. 변경된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1998. 2. 28 발행 채권은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 중 2000. 12. 31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분만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68 (2001.06.18 회신),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