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프리랜서 강사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352
프리랜서의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인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인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원 등록금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강사의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353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5
이연지급된 변동급여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프로그램의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이다. 권리확정기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자발적 퇴사 등에는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때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령의 농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8
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소득세 - 201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단순 가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은 거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359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상감자에 따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후 무상감자는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362
출자전환 주식 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63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은 회생계획인가
소득세 - 201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상감자로 감소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감자라는 점이 전제다.
1,364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6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8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범위를 묻는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의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1,369
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부과된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소득세 소득세법 201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시행사 부도로 잃은 분양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용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1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용 건물 분양대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공사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1,371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2
예금이자와 외화선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소득세 - 201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중국은행 예금이자와 별도 외화선도계약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외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제외된다.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예금 운용계약과 별도로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373
나중에 확정된 영업권 대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소득세 - 201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감정평가로 영업권 대금을 확정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이다.
1,374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만기에 받는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학원강사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학원강사가 받은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 약정일과 강의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
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열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판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증여 자금으로 산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득인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소득세 - 2014.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식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다.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복권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83
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1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1,384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 주주에게 현금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88
외화 취득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
소득세 - 201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90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201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
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
소득세 - 201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92
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소득세 - 201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반납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보수 계약, 실제 업무, 책임, 회사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93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
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5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실적 증가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판단을 일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96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각각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추계신고 경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과세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급여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1,399
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0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