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485회신일 2014.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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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30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그 사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회신),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1)
원 제목: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