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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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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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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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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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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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나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계산은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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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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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에 100분의 20·25 감면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계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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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가액 및 거주자의 뜻을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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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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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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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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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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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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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 상속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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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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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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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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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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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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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주택이나 입주권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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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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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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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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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 등을 묻는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계 규정의 출자자인 개인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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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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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과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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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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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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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과 비과세 취급을 물었다.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기숙사형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15호 이상을 신축·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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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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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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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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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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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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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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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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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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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부칙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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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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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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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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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대상과 취득 주식·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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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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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비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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