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0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에서의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으로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다.

질의요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의 업무관련 토지 등에 해당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0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1)
원 제목: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의 업무관련 토지 등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