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업무 2건
- 제11의2조 1건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25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고속도로 휴게소 신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91
-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9
-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11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은 ㅇㅇㅇ의 지점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