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 요건 미충족 중 새집을 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6회신일 1985.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주택 요건 미충족 중 새집을 사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4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15, 1983.09.1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6개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 1983.09.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소득1264-3115, 1983.09.12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11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6 (1985.06.04 회신), "종전 주택 요건 미충족 중 새집을 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49)
원 제목: 1세대1주택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