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2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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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체의 환경설비인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81, 1984.10.08

식품제조업체의 환경설비인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181, 1984.10.0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2 (1985.05.30 회신),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2)
원 제목: 식품제조업체의 환경설비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