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2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보험가입 고정자산이 화재 등 보험사고로 멸실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보험가입,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보험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보험가입 고정자산이 화재 등 보험사고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2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