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655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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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인가영업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은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감면기간이 사업년도 중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세액 계산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 식

감면세액=산축세액×인가영업소득×감면비율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기간 종류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년도 해당 감면율과세표준금액총자본금×당해사업 년도일수

※ 인가영업소득 및 과세표준금액계산은 당해사업년도 기간에 걸쳐 계산한 금액에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세액 계산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식

※ 인가영업소득 및 과세표준금액계산은 당해사업년도 기간에 걸쳐 계산한 금액에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655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9)
원 제목: 외국인 소유주식 매각시 감면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