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지의 배율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5회신일 1985.06.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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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배율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3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특정지역 안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95와 소득1264-35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5, 1985.01.29 및 소득1264-3521, 1981.10.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5, 1985.01.29

※ 소득1264-3521, 1981.10.08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5, 1985.01.29 및 소득1264-3521, 1981.10.0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95, 1985.01.29

※ 소득1264-3521, 1981.10.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521 (게시판 미보유)
재산01254-295 직장을 다니는 자경농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5 (<time datetime="1985-06-03">1985.06.03</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04)
원 제목: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