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3회신일 1985.05.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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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30

해당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3059 심판결정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3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5)
원 제목: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