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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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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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도로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광통신케이블 여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에 매설된 자가통신망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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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한국도로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과 장래 관리권 취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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